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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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0년대 초 여성노동자 운동
1) 7,80년대 한국경제 상황
2) 7,80년대 여성노동자의 현실

2. 87년 노동자 대투쟁 전후의 여성노동자 운동
1) 80년 중후반 경제적 상황
2) 노동자 대투쟁의 전개
3)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평가

3. 97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본격화와 노동자운동
1) 노동운동의 배경
2) 노동운동 전반의 페미니즘적 평가

4.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한국여성노동자의 현실

본문내용

1. 80년대 초 여성노동자 운동
1) 7,80년대 한국경제 상황
70년대 말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독점 자본의 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경제 조치, 사회 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있었다. 제2차 석유파동과 이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이 한국 경제의 대외적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수출주도의 고도 성장정책의 기조 아래 1970년대 중반 이후 누적되어온 중화학공업화에 의한 수출의 문제들과 제2차 석유위기에 의한 유가 상승, 1979년 후반기의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이 어우러져 1979년 GNP성장률은 낮았으며, 1980년에는 1962년 이후 처음으로 GNP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에게 권력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가게 하는 것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으며 그 방향이 정확히 물가안정과 구조조정에 맞춰짐에 따라 민중들은 고통을 전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

<중 략>

직전에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를 예상되었고, 예상대로 이랜드, 홈에버의 여성노동자과 성신여고의 여성노동자도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노동자의 해고와 그리고 이름만 정규직이고 실상은 비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무기계약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또다시 허울만 정규직인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구제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정규직의 85%가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 때 차별시정 적용 자체도 2009년이 되어야 가능하가. 게다가 비교 가능한 정규직이 없거나 합리적 차별이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정 효과는 의문이 든다. 또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조차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