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1공통)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목차

1.서론
2.개인정보의 개념
3.잊혀질 권리의 개념
4.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5.잊혀질 권리의 의의
6.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쟁
7.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소셜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접속 위치 등의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점점 온라인, 특히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염려하고, 기록된 정보를 지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소셜미디어 모델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이 30억 달러로 인수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은 미국 Snapchat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사용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일명 ‘자기 파괴앱’으로 불리는 Snapchat은 수신인이 쪽지나 사진 등을 확인하면 10초 후에 삭제되는 메신저 서비스이다. ‘프랭클리 메신저’ 역시 수신인이 쪽지를 확인하면 10초 뒤에 발신인과 수신인 대화창에서 모두 쪽지가 사라지며,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 도중에 내용을 캡처하면 대화 참가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생활 보호 기능과 망각성에 주력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EU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이나 표현의 자유나 모두 인권헌장에 기초한 권리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통제권이 판례상 인정되는 권리인 반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충돌에 대한 해결방법에 있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통제권 모두 헌법상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EU 인권헌장과 달리 명시적으로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헌법적 상황을 고려해서 법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권리범위의 합리적 설정이나 엄정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법적 상황이든지 단편적이고 사려 깊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잊혀질 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득권의 유지수단이나 선전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liberalbeing. 잊혀질 권리(A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논쟁. 2012.04.12. http://desknote.tistory.com/68.
권헌영 외 (2012).『'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서울:한국인터넷진흥원
김민천 (2008).가상공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비교분석.『사회과학 연구』,24집 3호,1~28.
권남희. (독일)나치 전범과 잊혀질 권리(Recht auf Vergessen). 2012.08.24.
http://blog.daum.net/kcc1335/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