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복지제도 중 한 가지 주제를 들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출산의 원인
2. 정부의 임신, 출산장려정책으로서 보육
3. 보건복지부의 임신, 출산 보육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저출산 문제가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근본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안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양립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이민 수용정책이다
1960년대 경제적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출산억제정책'을 입안?추진한 결과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6,0명, `80년 2.83명, `95년 1.65명,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1.08명, 2008년 1.19명으로 감소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이 계속 진행 될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는 2016년 최고점인 3,619만명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력의 핵심인력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중 략>

그리고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 등 인프라구축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부천시의 경우 보육시설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어 인가를 내주고 있기에 보육시설부족현상은 없다. 다만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2005년 시범적으로 평가인증제가 실시된 후부터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함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참여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승권, 박래영, and 안명옥.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한국모자보건협회 춘계학술대회 심포지엄 발표자료 (2003): 20-31.
이삼식, et al. "최근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