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목차

Ⅰ.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Ⅱ. 뉴라운드의 논의배경과 전망
1. 논의배경
2. 논의사항
1) 협상의 범위
2) 협상방식
3) 협상의 일정
3. 주요국의 입장
4. 전망

Ⅲ.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Ⅰ. WTO체제의 성과와 과제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에 대해서는 주요국들의 기대가 켰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WTO 출범과 함께 주요국들이 새로운 무역자유화 계획들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WTO 출범 직후에는 세계교역량이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던 점 등이 WTO체제의 순항에 대한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국제무역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무역장벽 철폐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WTO의 신뢰성은 앞으로 분쟁해결기구가 원활히 작동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TO체제가 GATT체제와 달리 패널의 결정이 만장일치로 거부되지 않는 한 채택되기 때문에 강력한 분쟁해결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만일 당사국이 패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WTO체제는 치명적으로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WTO는 주요국간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와 아울러 환경·노동 등 뉴이슈와 신규 회원국 가입문제, 지역협정에 대한 감독강화 문제 등 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25개국이 WTO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도 WTO에 가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들 체제전환국들의 WTO 가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역협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협정이 배타적인 무역블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1996년 12윌 싱가포르에서는 WTO 출범 이후 처음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대부분의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WTO가 출범 이후 다자간 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는 128개국의 WTO 회원국 및 34개국의 미대표와 NGO 등 약 4,00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회의로서 WTO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출범 이후의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