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입양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입양사업의 향후과제와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4.09.11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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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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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현황
(1) 시 .도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 유형
(2) 입양아동의 건강상태, 성 및 연령별 현황
2. 입양의 제도 및 정책
3. 입양사업의 문제점
(1) 비밀입양
(2) 입양 비용 및 보조
(3) 입양조건
(4) 입양기관
(5) 입양 취소 및 파양
(6) 국내입양의 문제점
(7) 국외입양의 문제점
Ⅱ. 입양사업의 향후과제 및 개선방향
1. 향후과제
(1)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예방
(2)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
(3) 입양가정에 대한 국고보고
(4) 입양에 대한 홍보
(5) 공개입양 지원
(6)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7) 입양 사전 사후서비스의 강화
2. 개선방향
본문내용
※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아동의 수 및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
■ 의의 및 활용도 : 국외입양감소 유도 및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아동복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전체 입양아동수는 4,206명(‘01년) → 2,475명(’10)으로 감소추세임
- 특히 해외입양아동이 2,436(‘01년) → 1,013명(’10년)으로 급감
- 국내아동수는 1,770명(‘01년) → 1,314명(’09년)으로 456명 감소추세 → 1,462명('10년)으로 148명 증가
○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추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으로 전체 입양아동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42.1%(‘01년)에서 53.9('09년), 59.1%(’10년)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은 2010년 기준 18.7%로 미미한 상황임
- 장애아동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현재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중증627천원, 경증551천원)과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의 의료비를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원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