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우리나라경제)의 발전모델

목차

Ⅰ. 한국 및 동아시아모델의 특성에 관한 제견해
Ⅱ. 경제성장전략의 세 가지 구성요인
Ⅲ. 공동체적 자본주의와 정부의 리더십
Ⅳ. 인적 및 물적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형평성장

본문내용

오수청 북경대학 총장은 소련은 국가의 특성을 무시하고 미국식으로 국방비지출을 늘리다가 힘에 부쳐 경제가 파란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동구권은 국가특성에 맞지도 않는 소련모델을 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경제가 저 모양이 되었다고 했다. 러시아가 대대적인 경제혼란에 빠진 것도 자국의 특성을 무시하고 미국식 개방정책을 급작스럽게 채택한 데 있다고 하였다. 오총장은 한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한 것은미국식 경제이론을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한국모델에 따라 경제를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 한국모델이란 무엇인가?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모델과 일본모델을 잘관찰하면 한국모델은 이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은 기업그룹을 불법으로 규정하나 일본은 이를 장려한다. 미국기업은 주주, 고객 및 근로자의순서로 중시하나 일본은 이를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간여를 가급적 적게 해야 된다고 하나 일본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경제학을 중시하나 일본은 생산경제학을 중시한다. 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은 대기업형 경제, 대만은 중소기업형 경제인데, 한국과 대만을 합하면 대 ․ 중 ․ 소기업이비교적 골고루 갖춰진 경제가 된다. 그러나 한 ․ 대만을 합치더라도 인구규모는 일본의 반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이 자신의 제약조건을 무시하고 현재의 대기업형경제체제를 뜯어 고쳐 일본식으로 대 ․ 중 ․ 소기업이 잘 균형된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은 스스로의 제약조건과 모델을 알아야 하고 이에따라 경제를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아파트를 살 때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산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자신이 어떤 집에 살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 그럼 한국경제의 모델하우스는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한국 경제정책이 이따금 표류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모델하우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델이 없이 어떨 때는 미국식 또 어떨 때는 일본식 정책을 하니 기업이나 국민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경제는 침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모델에는 6개의 기본특성이 있다. 이를 보기에 앞서 이문제에 관한 대가들의 견해를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