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Incoterms2000)의 설정 - Incoterms(인코텀즈)2000의 제정과 발전, 개정목적과 특성, 주요내용

목차

Ⅰ. Incoterms의 제정과 발전
Ⅱ. Incoterms 2000의 개정 목적과 주요 특성
Ⅲ. Incoterms 2000: 당사자 의무 및 위험이전
Ⅳ. Incoterms 2000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각 나라의 무역관행의 차이와 무역조건의 해석상의 상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없애고 무역거래의 관습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1936년에 국제상업회의소(ICQ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려e Terms : Incoterms 1936)을 제정하였다. 그 후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걸쳐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2. Incoterms 2000의 재정 목적과 주요 특성

Incoterms를 연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Incoterms를 동시대의 상업적 관행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Incoterms 1990이 (1) 전자자료교환(EDI; Electronic Data Incerchange)시스템의 도입에 대비하고, (2) 컨테이너화 ? 복합운송의 발달 등 운송형태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3) 각 거래조건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정되었음에 반하여, 더 나아가 Incoterms 2000은 FCA조건이 해상무역거래에서와 같이 FOB인수지점, 즉 선측난간(ship's rail)이 아닌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에 의한 육지의 특정지점이 인수지점으로 되는 빈번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종이서류 대신에 사용되고 있는 EDI메시지를 증거서류로 인정하였다.
특히 FAS조건에서는 수출통관과 이에 따른 모든 제비용을 Incoterms 1990에서와는 달리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DEQ조건에서도 매수인이 수입통관 및 이에 따른 모든 제비용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FCA조건에서 각 운송수단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간소화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