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 복지서비스

목차

1. 비행아동의 개념
2. 비행아동의 발생원인
3. 비행아동 현황
4. 비행아동의 처우
5. 비행아동의 실천적 접근

본문내용

1. 비행아동의 개념
[비행아동] 비행아동이란 용어는 소년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성인과 동일하게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법을 위반한 행동을 한 아동들을 가정에서 부적절한 보호, 감독, 처우를 받은 희생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의 비행]
■ 소년법 - 아동,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
■ 미성년자보호법 -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불량행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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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아동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구조의 결손과 기능에 의한 경우가 많다. 부모의 사별, 별거, 이혼, 장기 부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구조에서 이탈된 경우이다. 가족구조의 결손은 비행아동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행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원간의 원활한 기능의 수행이다.
부모의 양육 태도, 가족 내의 상호작용 등은 비행아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행아동은 부모의 무관심, 일관성이 없는 양육 태도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가족문제 상황에 적합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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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내 교정
비행아동을 소년원과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 격리보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재적응과 비행행동의 교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소년 분류심사원 – 가정법원, 지방법원에서 위탁한 소년 수용, 보호
비행행동의 원인 파악과 심리자료 제공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보호자에게 비행아동의 처우 지침 제시

■ 소년원 – 법무부 소속 특수기관
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12세~20세 미만의 소년 수용
특성화교육, 직업개발훈련, 인성교육, 특별활동 실시
징계와 형벌의 의미보다 교육과 훈련의 의미 강조, 사회적 재적응의 의미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