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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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 현세대 노인계층의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기존의 국민연금은 노인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장기 재정불안정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확대적인 공약인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를 내세워 당선되었고 실제 공약이행에 대한 정책 실현으로서 최근 박근혜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지난 달에 실시하였다. 아직까지는 박근혜정부는 공약을 전부 이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의미 있는 복지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가 많은 논란과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지난 달에 실시되어졌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2012년 기준 94,600원이었지만 이번 기초연근시행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즉, 상위 30% 제외)를 대상자로 하되 연금급여를 월 2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의료비 지출 등 증가가 된다. 주로 만성질환과 관련된 질병, 뇌혈관질환이나 퇴행성 질환 등에 의해 지속적인 의료비용이 필요로 하기에 어르신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었는데, 소득의 측면에서 배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기반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두 달여 만에 전국의 65세 이상 어르신(639만명)의 약 64퍼센트인 410만명에게 지난 7월 25일 처음 지급되어졌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한다는 고령화정책이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내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4~5등급 신설,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진료비 급여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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