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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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Ⅱ. 본 론
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5. 사회복지정책가의 역할과 유의점
6.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Ⅲ. 결 론(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공공정책 혹은 사회정책과 혼용되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과 중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구별하여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은 저자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달리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국가의 경우를 보면, 독일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사회정책이나 사회행정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저자들은 그 차이에 의미를 두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원석조(2006 : 24)에 따르면, 독일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또는 사회적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국가정책의 성격이 강하고, 영국의 사회정책은 국가정책이기는 하지만 질서유지가 아니라 시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탈권위주의적이며,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영국의 사회정책과 같이 사회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되 공공(국가) 복지뿐만 아니라 민간복지까지 강조한다는 점에서 탈권위적이라고 구분한다. 이러한 차이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각 국가의 각기 다른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영역이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은 사회정책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보고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질(Gill, 1976 : 9)은 사회정책을 인간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인이나 집단의 생활환경, 그리고 개인, 집단, 사회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원칙이나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사회복지정책은 빈곤, 아동학대, 주거 등 특정욕구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디어(Dear, 1995 : 2226)는 사회정책을 인간의 사회적 복리(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설정된 원칙, 절차 행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사회정책의 영역으로는 조세, 교통, 건강, 환경, 사회보장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오복, 사회복지정책론, 케이스터디 편, 2009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2.
김치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10
양정하 외,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
조만형 외, 사회복지법제, 청목, 2011
조추용 외, 사회복지개론, 창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