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패와 행정개혁에 관한 레포트

목차

I. 행정부패
1. 부패의 원인
1) 부패의 개념
2) 부패의 영향
3) 부패의 유형
2. 한국의 행정부패의 실태와 원인 분석
3. 행정부패 통제를 위한 방안 모색
1) 과거 부패 통제제도의 문제점
2) 부패통제를 위한 기본방향과 방안
4. 소결 : 윤리정부는 반부패로부터 시작된다.

II.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의
1) 개념
2) 행정개혁의 특징
3) 행정개혁의 과정 : Caiden의 견해를 중심으로
2. 행정개혁의 주요내용
1) 행정개혁의 촉발요인
2) 행정개혁의 주도자 : 민간인 주도 VS 관료 주도
3) 행정개혁의 접근법 : 구조적, 관리기술적, 인간적
4)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3. 행정개혁의 실패 원인
4. 행정개혁의 성공적 전략 : 점진적 전략을 중심으로

結: 한국행정의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행정이 소용돌이의 장(Turbulent filed)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사안일과 행정불신과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범으로 행정부패의 만연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부패의 개념과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행정부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개혁의 방안을 논의코자 한다. 먼저, 행정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부패는 관료제 경직성을 타파하고, 법규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가져오고,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정부윤리, 정부 신뢰를 저하함은 물론 행정 능력을 손상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크다. 한국 행정의 부패 원인은 크게 집권화된 국가주도 발전의 후유증으로 과거 정경유착과 로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의 부패가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의회의 정부 통제능력이 미흡한 부분도 원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법령과 규제상 기준의 비현실성과 행정절차와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부패의 개입소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 략>

I. 행정부패
1. 부패의 의의
1) 부패의 개념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에서는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앞에 언급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우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