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우리나라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와 공적부조
1) 사회보험
2) 공적부조
2. 사회보험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의의
2) 고용보험의 급여 대상
3) 고용보험의 급여(서비스) 내용
(1) 고용조정지원사업의 급여(서비스) 내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급여(서비스) 내용
(3) 실업급여의 급여(서비스) 내용
3. 공적부조의 급여 대상 및 급여(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대상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서비스) 내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를 사회복지제도 내부로 편입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범위를 노동시장의 생산관계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개를 떠나서는 파악할 수 없다. 원래 시장경제란 시장 만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만의 지배를 받는 독립적인 경제제도, 특히 정치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조절적’ 시장경제는 모든 생산이 판매를 위한 것이고, 모든 수입이 그러한 판매에서 기인하며, 모든 상품의 생산과 판매질서가 오직 시장의 가격체계에 의해 확보되고, 또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하여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 략>

공공부조는 크게 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범주적 공공부조는 일정 소득 수준이하이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 편모가정 등과 같이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한국의 생활보호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생계보호 대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범주적 공공부조에 속한다. 일반적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무갹출급여이다.

<중 략>

의료급여법이 법명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이 빈곤층에 대한 요양관계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생활전반에 걸친 규율관계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현행 공공부조법제 중 지정한 빈곤극복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이자 기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김석주(2007). 사회복지정책. 대영문화사.
강현주(2012). 비정규직 근로자 : 반차별권과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노동법학.
김진구(2002). 비정규직근로자와 사회보장. 상황과 복지.
노상헌(2008).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