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원산지 제도와 원산지 증명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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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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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미 FTA와 원산지 증명에 대해 설명한 자료로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과
한미 FTA원산지 증명 관련 유의할 점을 비롯하여 한미 FTA발효 후 원산지 증명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한 자료임

본문내용

1. 한미 FTA와 원산지 증명
* 특혜 원산지증명서 이용과정
①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해외수입자에게 발급
② 수입자는 그것을 가지고 자국세관의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신고하여 관세혜택을 받게 됨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음)
③ 사후검증시에 이 물품이 그 나라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쓰이는 서류이기도함

<중 략>

1. 한미 FTA 원산지 증명방식
o 한미 FTA는 원산지 증명방식으로 자율증명제도를 채택
- 즉 수출업체, 생산업체, 수입업체 모두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
o 원산지 증명서 내용
- 원산지 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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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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