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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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노령연금(基礎老齡年金)이란 무엇인가

2.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1)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
2) 연금수령 시기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3. 해결방안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용
2) 해외 사례 참고

참고문헌 및 보도자료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基礎老齡年金)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전체 노인의 70%(36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입법화 된 제도이다.

지난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이후 당해 7월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의 금융 · 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뒤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5%) ÷ 12(월)
)을 산출,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때 주거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800만 원, 중소도시는 6800만 원, 농어촌은 580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이 적은 하위 70%(2014년 기준 혼자 사는 노인은 87만 원 이하, 노인부부는 139만 2000원 이하)에게 지급되며,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기준 최고 월 9만 9900원(평균소득의 5%), 부부는 월 15만 9900원을 받는다. 이 밖에 대상노인들 중 자신들의 장례를 위한 목돈 준비 추세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한도액(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이다.

<중 략>

개인연금의 경우 원하는 때를 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나이(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가 달라진다. 2007년에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연금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나이에 따라 받는 시기가 조금씩 늦어졌다.

참고 자료

이정희,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최재식, {가난한 노년 탈출 연금이 해답이다}, 매일경제신문사, 2012
박문각 시사상식편집부, {최신시사상식 핵심 용어사전}, 박문각, 2014
보험미래포럼, {연금의 진화와 미래}, 논형, 2010
기초노령연금 신청 ‘폭주’ 10명중 1명 못받는다, 한국경제신문, 2007-11-16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수급대상 및 지원금액, Weekly공감(문화체육관광부),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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