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발전역사를 설명하시요.
- 최초 등록일
- 2014.10.21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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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의 행정이라는 것은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 그 시기를 영국에서 근대적 복지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세는 이들도 있고, 미국부터 세는 이들도 존재하나 여기서는 맨 처음 국가에서 행정적인 법적 조치가 시행되는 시기부터 세고자 한다.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맨 처음 국가행정적인 움직임이 보이는것은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을 공포한 1601년도인데, 이 구빈법은 구 이전까지 구빈을 책임져 온 교회가 아닌 정부가 처음으로 구빈의 책임을 졌다는 점에서 근세적인 복지행정의 시작으로써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을 위해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구빈감독관은 지역유지 겸 무보수 왕립관료인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하여 국가 귀속의 관리망을 구축하였다.
해당 법안은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여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아동은 도제로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작업장과 구빈원의 국가시설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복지라기보다는 치안의 경향이 강한 조치였고, 후대에 비판을 받게 된다.
1662년에 공포된 정주법도 이러한 성격을 가졌는데, 빈민을 일정 교구에 소속시켜 해당교구에서만 구제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이 법안은 구빈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치안판사는 관할 교구 내로의 인구유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불이행할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당히 치안적인 법안이었다.
참고 자료
허구생 저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 2011
양옥경 외 저,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신서 2000. 67-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