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판례 분석

목차

1. Robert Hendrickson, Plaintiff, v. EBay Inc
1) Facts
2) Issue
3) Rule of Law
4) Opinion

2. Leslie A. Kelly v. Arriba Soft Corporation
1) Facts
2) Issue
3) Rule of Law
4) Opinion

3. Harlan Ellison v. Stephen Robertson, an individual
1) Facts
2) Issue
3) Rule of Law
4) Opinion

본문내용

1st Case : Robert Hendrickson, Plaintiff, v. EBay Inc.
165 F.Supp. 2d 1082(2001)

Facts 다큐멘터리“Manson”의 저작권 소유자인 Robert Hendrickson(원고)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인 eBay(국제적인 상거래 가능)를 고소하였는데, 사유는 eBay가 “Manson”의 불법 복제본이 웹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것을 방조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eBay는 약식 판결을 신청했다.
Issue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가 eBay에게 보호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 512(c) 조항의 안전항구 규정(Safe Harbor)이 여기서 작용할 수 있을까?
Rule of Law 안전항구 규정(Safe Harbor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under the DMCA)은 OSP가 기술 및 관리 부분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Measure)을 행한 경우에는 면책권을 준다는 일종의 면책 법안이다.

<중 략>

4th Case : Harlan Ellison v. Stephen Robertson, an individual;
America Online, Inc., et al.
189, F.Supp. 2d 1051(2002)

Facts 많은 SF소설의 저자인 Harlan Ellison(원고)은 저작권도 가지고 있다. Stephen Robertson은 Ellison의 허락 없이 작품을 스캔하고 복제하여 USENET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 하였다. USENET은 뉴스그룹 네트워크로서, 다양한 토픽을 인터넷 등에 공유하는데 AOL도 1994년에 가입하였다. USENET은 사전 동의하에 자동으로 뉴스그룹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로 인해 AOL의 USENET도 이 자료를 자동으로 받게 되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