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판매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소개글

2012년 11월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의약품 슈퍼판매. 즉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된 추진경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 리포트 입니다.
이 레포트 하나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제도를 한번에 이해할 수 있으리라 단언합니다.

목차

1. 개요
1-1. 약사법령 소관현황
1-2. 약사법 간략 개요

2. 약국외판매 도입 필요성

3. 주요 국가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례

4. 약국외판매 제도도입에 대한 찬성입장

5. 약국외판매 제도도입에 대한 반대입장

6. 약사법 개정안 소개 및 추진경과

7. 제도시행 후 현황

8. 정책제언

9.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약품 약국외판매 도입필요성
1. 의약분업(2000년) 이후 약국의 환경변화
- 처방 조제 중심의 역할 변화 → 의약의약분업 전에 비해 동네약국 수 감소, 문전약국 증가
- 병 의원 운영시간에 맞춘 약국 개 ∙ 폐문 → 동네약국 접근성 약화
- 약국의 변화는 국민들이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옴

2. 의약품 구입불편 가중
- 민원, 대중매체, 시민단체(한국소비자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약품 구입불편이 제기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심야 응급약국 시범사업 운영 (‘10.7~, 6개월)
⇒ 참여약국이 약 60여개소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부족, 자발적인 운영에 의한 한계점 도출

참고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약사법 개정원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ealth.na.g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등 회의록(‘12.2.7, ‘12.2.13, ‘12.2.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health.na.go.kr)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관련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작(보건복지부 보도자료,‘11.6.3)
올해 11월부터 가정상비약 편의점에서 판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2.5.2)
‘주말, 야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2.11.15)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최초 20일 판매실적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2.12.4)
녹색소비자연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관리 부실” (파이낸셜뉴스, ‘13.11.06)
약대생들 편의점 돌아보니…”상비약 판매 문제 투성” (데일리팜, ‘14.8.30)
편의점 4곳 중 1곳은 안전상비약 판매실태 ‘엉망’ (데일리팜, ‘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