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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행정학 발표자료, 행정학과, 밀양송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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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2
최종 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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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밀양 송전탑 사건의 실태
1-1 밀양 송전탑사건이란?
1-2 밀양송전탑사건의 성격
1-3 밀양송전탑사건의 현황

2. 전통적행정학(TPA) 적 접근

3. 신공공관리(NPM )적 접근

4. 네트워크거버넌스(NWG) 적 접근

5. 문제해결을 위한 지향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밀양 송전탑 사건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765 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곳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총연장 90.5km로 예정)의 제2구간으로, 송전선은 완공 이후 울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군의 북경남 발전소로 수송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 략>

1) 기업적 효율성 지향
NPM적 측면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위해 지상에 송전탑을 건설하고자 한다.

2) 고객우선주의적 행정문화
NPM은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고객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밀양송전탑 건설로 영남지역 내 부족한 전력을 수급받는 국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참고 자료

<밀양 송전탑 사건이란>
 http://ko.wikipedia.org/wiki/%EB%B0%80%EC%96%91_%EC%86%A1%EC%A0%84%ED%83%91_%EC%82%AC%EA%B1%B4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25/0200000000AKR20130925176100044.HTML?from=search<밀양 송전탑 공사 한 달…갈등은 확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1/0200000000AKR20131101143900052.HTML?from=search<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대안 비현실적·수용불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9/0200000000AKR20130409185500003.HTML?from=search <시민사회단체 잇따라 밀양 공사중단 요구나서>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1101000027,<국제엠네스티, 밀양 송전탑 공사장 주민피해 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24/0200000000AKR20130524167000052.HTML?from=search<한전사장 "전력 수급···시급성 대국민 호소문" 밀양주민에 전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54887
<신동호의 시선집중>, 10/16 (수) 밀양 송전탑 사태 키운 전원개발촉진법 <전력대란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00101070824163006 <국민 66% "밀양 송전탑 반대 일리있다", 63%"지중화 찬성>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71716 <사회적 합의 노력 없는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http://www.peooplepower21.org/peace/1071787
<밀양 송전탑 갈등 '협의체'로 풀자>
http://news.donga.com/3/all/20131023/58395219/1 전력거래소, www.kpx.or.kr
김석태 저, 최신행정이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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