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개념과 유형

목차

Ⅰ. 관료부패의 개념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Ⅱ. 관료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은 부패가 윤리적 도덕적 일탈과 비난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부패유형
4. 체념형 또는 포기형 부패유형
5.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6. 거래형성 뇌물형 부패유형
7. 부패유형은 영역과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류 할 수 있음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라는 용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정과 부패가 합하여 된 것으로 두 용어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부정이란 비정상적이고 규범외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부패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형태, 즉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하며, 부정은 규범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부패는 그 규범이나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미치는 악형태를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별의 실익이 없음으로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부정부패를 “부패”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