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발표-제품판매가격 하한선

목차

1. 정의
2. 시행 이유
3. 찬반 의견

본문내용

가격 경쟁의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다양한 결제수단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채널의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체가 그러한 무분별한 할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는 제조업체가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그 재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면서 ‘80만원 이하로는 팔지마세요.’ 라고 한다면 유통업체는 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입니다. 원래 불법이었으나 공정위는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