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률 증대의 올바른 방안인가?

소개글

시간제 일자리의 증대를 통한 고용률 상승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책인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본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
2) 시간제 일자리가 포용할 수 있는 대상
3) 여러 반론들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루하루를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고, 40대가 되어 해직권고를 받는 것은 더 이상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다. 또한 여성은 출산과 육아라는 장벽 앞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여부와는 별개로, 돈을 버는 것이 사회적 장벽과 그로 인한 경쟁 앞에서 너무나 고된 일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시간제 일자리란,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면서 주 36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보를 통해서 고용률을 70%수준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질문에 답을 하자면,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고용률의 정의를 살펴보면, 고용률 이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실업률은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특정 기간 안에 구직 노력이 있었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취업자 수를 산출하는 것에 비해, 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용률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측면을 고려 해야한다. 먼저, 취업의지는 있으나 실질적 구직 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반복적인 실직상태에 노출되는 반복실업자에게 직업안정성을 제공해야한다.

참고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고용률 70% 로드맵 , 2013.06.04.
취업포탈 잡코리아 253개 기업 연봉 조사
OECD, 201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www.seasayon.org, 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