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중단사태 및 찬반론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소개글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중단사태 및 찬반론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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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무상보육정책의 현황과 특징
1) 무상보육정책의 현황
2) 무상보육 정책의 특징
3) 무상보육정책의 비판
2. 무상보육 지원 중단사태의 책임 논란
1) 무상보육은 선거를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물이다
2) 서울시 보육 재정 고갈 사태는 정치권의 무능 때문이다
3) 무상보육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4) 무상보육 구조조정 논의 필요
3. 무상보육 정책의 찬반 논란
1) 영·유아 보육료, 소득 따라 차등 지원해야
2) 보편적 방식 택해야 서비스 질 높아진다.
3) 국민여론조사 결과 선별적 무상복지 찬성
4.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
1) 핀란드
2) 프랑스
3) 호주
5.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1) 평등의 원리에 문제
2) 정책 취지의 본말 전도
3) 공공 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촉발
4) 보육 교사 양성, 처우의 문제
5) 유모국가와 가족 가치의 파괴
6.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제언
1) 대상의 선별
2) 출산율 제고 정책
3) 양육 수당의 수혜 대상
4) 질 관리의 문제
5) 정치시장을 감안한 대안 바우처 제도
6) 원론적인 대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보육지원
7. 합리적인 무상 보육정책 시행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유아 아동의 모습은 그 나라의 장래 척도이다. 즉, 아동은 그 나라의 장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유아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되면 장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어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어떤 상태에 있는 아동을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모든 연령층(1세 -20세미만)에 있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문제나 필요를 가진 아동에 국한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현대에서 멀면 멀어질수록 대상의 범위가 좁아서, 특수한 상황에 처하거나 문제를 가진 아동에 국한되고 있으며, 현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산업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가정에서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인구.가족 환경의 변화 및 취업모의 증가, 그리고 영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과거의 아동양육의 형태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렵게 되었고, 아동과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보육의 개념과 정의는 국가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기존의 탁아개념은 보육을 아동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집단적으로 성인의 보호권 안에서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서비스로 정의하여 부모역할의 보완의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면서 대중사회의 공익사업으로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며, 부모나 가족뿐만이 아닌 아동들의 삶을 통해 유익한 보호와 교육의 형태로 다양하게 운영되게 되었다.
정책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이를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정책이란 국민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접근은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최근 무상 보육정책에 대한 찬반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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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2007, 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위한 위탁급식의 합리적 운영 방안 연구, 사단법인한국급식협회.
김정래, 2012, 진보의 굴레를 넘어서, 서울: 기파랑.
김평훈, 2012, 전남교육소식, 무상 유아교육·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안
박세연, 2014, 중앙일보, 국민 60%이상 “무상급식·보육, 전면실시보다 ‘선별적’으로”
이상구, 2012,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무상보육 지원 중단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 2012, 저출산대응 사업군 심층평가 - 결혼․출산․육아 지원사업 중심으로- 2012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미간행).
한국경제연구원, 2012,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정책연구 2012-04.
Dworkin, R., 1977, Taking Rights Seriously, London: Duckworth.Green, T. F., 1971, The Activities of Teaching, Troy, N. Y.: Educator's International Press.
MacMillan, C. J. B. and T. W. Nelson (eds.), 1969, Concepts of Teaching: PhilosophicalEssays,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