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적합의와 대안탐색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연금이란

Ⅲ. 공무원 연금의 역사

Ⅳ. 공무원 연금 현황
1. 비용부담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1) 퇴직금여
2) 유족급여
3) 퇴직수당

Ⅴ. 공무원 연금의 실태
1. 연금수급자 추이(단위: 명)
2. 기금의 자산, 부채 및 자본(단위: 억원)

Ⅵ.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
1. 공무원 연금의 기금고갈
1) 공무원 구조조정
2) 낮은 정부부담률
2. 비효율성
1) 인사 문제
2) 방만 경영

Ⅶ.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적합의와 대안
1. 연금재정의 건전성 회복
2.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
3. 노후 소득보장 체계 개선

Ⅷ.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 연금은 1960년 우리나라 최초 공적연금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당시 근대화와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 하에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 정책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말을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자는 107만 2천여 명이며,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는 약 36만 3천명이다.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는데, 바로 연금 납입액은 인상하고, 수령액은 20%정도 삭감하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무원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Ⅱ .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상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공무원 및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로는 장기급여와 단기급여가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퇴직수당이 있고 단기급여에는 요양급여, 부조급여가 있다.

<중 략>

Ⅳ. 공무원 연금의 현황
1. 비용부담 현황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은 현재 과세소득의 7%로 재직기간 33년까지 납부한다. 한편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수예산의 7%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매년 연금수급자 및 일시금 선택자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퇴직급여 지출액보다 기여금 및 부담금 수입액이 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만큼 정부가 보전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2. 급여지급 현황
1) 퇴직급여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재직연수를 곱하고 여기에 매1년당 지급률인 1.9%를 곱하여 퇴직연급을 산정한다. 이때 재직기간 상한이 33년이기 때문에 최대 지급률은 62.7%이다.

참고 자료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유금록, 2002, 집문당
재정안정화와 제도선진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정책연구, 이지혜 외, 2006,
한국개발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http://www.geps.or.kr
공무원연금개혁 http://www.gep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