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현대사회로 오면서 시민법을 보완한 사회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중앙원격평생교육원 과제로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세 봉건사회의 타파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자본주의 사회(시민사회)가 성립되고 시민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시민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대응으로 나타났고,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영국의 시민 혁명·산업혁명 등의 혁명의 결과로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시민사회의 법질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게 되어서 시민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시민법의 주요 원리>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소유권 절대의 원칙)
근대 사회의 개인은 본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당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의 자기 증식 법칙에 의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생기고, 소유권 승인에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못하는 계급이 형성되면서 상호계약에 대한 정당성이 상실하게 되고, 불평등 계약이 발생함으로써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 원칙은 더 이상 시민 사회의 주요한 원칙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고명석, 동문사, 2010
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외8명, 양서원, 2012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외3명, 양서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