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개념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정책
1) 기초연금
2) 무상급식
3) 무상보육
4) 무상교육
3. 무상복지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4. 무상복지정책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
5. 무상복지정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부정적)
1) 긍정적 영향 - 보편적 복지
2) 부정적 영향 - 균형성 파괴
6. 복지국가의 위기
7.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복지과제
8. 사회복지정책으로 제도화 되어야 할 정책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연금과 모든 취학 아동을 위한 초․중등 교육이 그 예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정치용어가 되어버린 복지 포퓰리즘으로 대두된 무상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복지 포퓰리즘의 개념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준 포퓰리즘 운동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운동의 제 목표로 내걸지 않았다. 왜냐하면 포퓰리즘 운동은 언제나 현존하는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출발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 안에 포퓰리즘의 가능성이 잠재한다. 한국사에서 현존했던 제2차 포퓰리즘 운동 또는 민중주의 운동 이라고 불렸던 1970년대 말 1980년대 중반까지의 대학생과 일반 시민의 민중 운동 역시 강력하게 기대되었던 민주주의에의 지행성 속에서 추동되었다. 다시 말해서 포퓰리즘 현상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속에서의 운동이지 그것을 벗어나거나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탈민주주의 또는 반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은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현실적 존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격렬한 비난 또는 비판을 운동의 핵심으로 한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의 발생 근거가 되는 생활상의 실패와 누적은 현존 민주주의의 실패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가 현재 자신을 압박하는 생활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조금도 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포퓰리즘이 발생할 사회적 토양이 형성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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