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대한민국헌법의 역사(헌정사, 헌법사) - 제1공화국 헌법부터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개정)까지의 역사 및 주요내용

소개글

정성것 작성하여 만들어서 A학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다른 레포트 자료보다 가격면이 저렴하다고 해서 자료의 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활용하거나 참고하셔서 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되길 바래요.

목차

Ⅰ. 개관

Ⅱ. 제1공화국 헌법
1. 개관
2. 1948년 건국헌법(=제헌헌법)
3. 제1차 헌법개정(1952년 7월 7일 공포: 발췌개헌(拔萃改憲))
4. 제2차 헌법개정(1954년 11월 29일 공포: 사사오입(四捨五入))

Ⅲ. 제2공화국 헌법
1. 개관
2. 제3차 헌법개정(1960년 6월 15일 공포)
3. 제4차 헌법개정(1960년 11월 29일 공포)

Ⅳ. 제3공화국 헌법
1. 개관
2. 제5차 헌법개정(1962년 12월 26일 공포)
3. 제6차 헌법개정(1969년 10월 21일 공포: 3선 허용개헌)

Ⅴ. 제4공화국 헌법(제7차 헌법개정(1972년 12월 27일 공포): 유신헌법
1. 개관
2. 제7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2. 제8차 개정헌법의 주요내용

Ⅶ. 제6공화국 헌법(제9차 헌법개정(1987년 10월 29일 공포): 현행헌법)
1. 개관
2.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의 주요내용
3. 제6공화국 헌법 하에서의 경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관

1.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어, 동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제헌절)되었다.
2. 그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9차례의 헌법개정은 한국의 정치사와 밀접하게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일부의 개정을 제외하고 그것은 곧 집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다름 아니었다.

Ⅱ. 제1공화국 헌법

1. 개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부터 1960년 4․19혁명에 의하여 정권이 무너지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이 이승만의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제1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이 제1공화국 시기에 두 차례의 헌법개정이 있었다.

2. 1948년 건국헌법(=제헌헌법)

(1)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남한)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 실시(200명)
(2) 1948년 6월 3일: ‘헌법기초위원회’(헌법기초위원 30명+전문위원 10명) 구성
① 이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원안과 권승렬 참고안을 기초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 국회는 양원제, 그리고 위헌법률심사권은 법원에 주는 헌법초안을 마련하였다.
② 하지만 ‘헌법기초위윈회’의 헌법초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국회는 ‘단원제’, 그리고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주는 이승만 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③ 이승만의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동년 7월 17일 국회의장이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하여 즉시 시행하게 되었다.
(3) 제헌헌법의 주요내용
① 대통령과 부통령을 두었으며, 이들 모두 국회에서 간선하였다(직선이 아니었음)
② 국무원을 두어,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 행사에 국무원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제헌헌법 제68조: 현재의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임)
③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탄핵심판은 탄핵재판소에 맡겼다.
④ 경제질서는 사회화의 경향이 강하여 국민의 경제상의 자유가 통제된 계획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다(제헌헌법 제84조 전문).

참고 자료

정회철, 김유향 저,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14
정종섭 저,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