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연혁
3. 현황
1) 재원
2) 이용절차
3) 급여
4. 문제점 및 관련 사례
5. 해외 사례
1) 일본 (개호 보험)
2) 독일 (수발 보험)

Ⅲ.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국가의 부담 (법 제58조)
-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 부담

본인 일부 부담금 (법 제40조)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본인 일부 부담금 납부
①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②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④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국민건강보험 사전정보공개 재정현황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DA0701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불법 행위 만연 행정제재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0001470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우수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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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8501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02722
이광채, “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일본 - 교토 고향의 집 (사회복지현장실습생 자료)
조국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학위 논문
정경만(2010),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사업운영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치매노인 동반 자살 사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2862
최성은(201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 연구: 일본, 독일, 스웨덴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