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심야토론 (토론 내용과 정리)

소개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제로 -심야토론과 여러 의견을 종합한 레포트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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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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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첫째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 일관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의 양과 질은 충분했는가?

- 일관성은 있었다.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 반대 입장은 국가의재정과 미래의 적자를 위해서 줄여야 한다.
찬성은 왜 공무원연금만 줄여야 하는지, 공무원 수입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타당하지않다 라는 반대입장으로 서로 양보하지않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웠다.
토론을 하면서 국가의재정과 미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금더 합당하고 여러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것이 옳다 라는 의견으로 흘러갔고, 그렇다면 얼마나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야하며, 마지막에는 이 미래의 적자를 비롯하여 현재도 적자가 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한마디로 국가의 재정을 어떤방법으로 충당해 나아가야할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이논쟁의 결론적인 차후 대책에 대한 방법까지 내세우며 양과 질이 충분했다.

<잘한 토론자 -김용하교수>
- 토론을 하는 내내 격양된 모습이나 조급함이 없었으며 토론이 결론적으로 어떤것이 핵심적으로 문제인가를 보고 올바른 점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
핵심적인면은 개혁 전후의 정확한 월급과 퇴직금을 보완하고 연금개혁시 총 실질적인 손해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해주었다.

<못한 토론자 -제갈현숙연구위원>
-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벗어낫다. 공적연금에 대해 이야기중에 나로서도 이해안되는 퇴직금이 사적연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지, 복지에 대해서 연금복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국가가 노후에 어떻게 복지를 해주느냐에 대해 말함으로서 사회자에게도 다른 복지인것 같다. 라고 지적받았다.

2.논리적 근거는 타당한가?
- 토론의 내용중에는 수치가 많이 등장했다. 아무래도 연금이라는게 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던지 비교하는 수치들이 많았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고는 말할수 없지만 토론에서 수치를 한눈에 이해하기위한 차트라던지 , 공신력을 갖기위해서세계은행에서 IMF시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것에 대한 차트를 제시함으로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한눈에 쉽게 이해할수있었다. (토론대화내용 안에 사진 첨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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