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경제] 시험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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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경제 4월 29일 >
○ 외부성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활동의 부산물이 편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것.
* 이득을 주는 것 = 경제적 외부성 / 손실을 끼치는 것 = 비경제적 외부성
- 경제적 외부성이 일어나면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것 등이 효율적일 수 있음(교육, 로봇 산업, 컴퓨터 관련 산업 등)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
=> 보조금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주는 경우, 세금부과 없이 주는 것보다 생산이 줄어듦

○ Infra marginal Externality (외연적 한계성)
- 외부성이라는 것이 한계 없이(무한정)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어느 수준 이상 벌어지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영어 교과서 86-87page)
=> 보조금을 줄 필요도, 과세를 부과할 필요도 없음 => 시장이 알아서 함.
=> 교육에 적용하면, 정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자금을 줄 필요가 없음(우리나라는 대학의 공급이 너무 많음)
- 금전적 외부성(외부성에 포함되지 않음), 기술적 외부성

○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
=>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소유권이 인정돼야 하고,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개성공단 문제)
○ 외부성이 발생하더라도 코우즈 이론에 입각하면, 비용이 너무 적으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많은 거래비용과 많은 사람이 관여되어 있을 경우,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다.

● Public Goods (공공재)
-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했을 때 공공재의 정의는, 생산되는 즉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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