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론. 안전보장이사회 개관 및 개혁 제안 보고서. (ex. 대표성 문제 해결)

목차

1. 안보리의 개관
2. 안보리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안보리의 개관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은 15개국이며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써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5국씩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며 계속적인 재선을 불허한다. 그 투표에 있어서는 후보국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기타 유엔의 목적에 공헌 정도와 공평한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유엔헌장 제23조
한국도 1995년 피선된 바 있다. 2003년 현재는 기니아, 멕시코, 시리아, 불가리아, 카메룬, 독일, 파키스탄, 스페인, 앙골라, 칠레가 비상임이사국 지위에 있다.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는 15개국중 9개국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단, 절차에 관한 문제가 아닌 실질적(substantial) 문제의 경우, 상임이사국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 (veto)를 행사하는 경우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다. 국제안보에 대한 신중한 결의를 의도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회원국들은 현재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모두 15개국의 상임이사국 숫자로는 188개나 되는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안보리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이사국 숫자는 유엔 회원국 51개국일 때 결정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제기됐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의장은 유엔 헌장에 적시된 종합적인 국제 안보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안보리의 문제점
1) 냉전 종식의 활동증가와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론
냉전 종식 이후의 안보리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안보리가 유엔 설립 이후 근본적으로 변화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즉 현재의 안보리 구도는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당시의 국제 역학관계의 산물이며, 그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