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요지

목차

I. 개요
II. 경매 일반 및 용어
III. 경매 진행 단계
IV. 배당
V. 권리분석
VI.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VII. 실전경매

본문내용

I. 개요

1. 부동산 경매제도의 기능
부동산 경매제도는 채권자의 권리구제제도임 경매사건 발생의 원인에 따라 1)채권변제 불이행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담보물의 처분과 2)소송 등에 의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처분 등이 있음
2. 부동산 경매의 특징(동산경매와의 차이)
동산경매에는 가격책정의 의사결정문제만 있으나, 부동산경매에서는 가격책정의 의사결정문제에 추가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각종 권리(물권,채권)가 경매로 인하여 자동소멸되지 않고 매수자가 인수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의사결정 즉,권리분석과 명도의 문제가 추가된다는 점임
(주:법원은 경매부동산에 설정 또는 발생된 담보권,임차권,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켜주지 않고, 경매참여자가 자기 책임하에 설정된 권리를 해소하고 명도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경매참여자는 관련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하여야 함)

<중 략>

5. 매각의 실시(기일입찰 매각실시)
- 입찰의 개시
-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의 제출
- 입찰의 마감 및 개찰
-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 매각기일의 종결고지
-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6. 매각결정절차
-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의견 청치
- 매각허가결정 / 매각불허가결정 선고
☆ - 매각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 선고후 7일 이내

<중 략>

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않으면 가압류 한도)
2)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부임차인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상법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 있는 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4)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조세,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