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World Trade Organization] 분쟁해결 사례

목차

1. WTO 소개
2. WTO 분쟁 해결 절차
3. WTO 분쟁 해결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WTO 소 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1년 현재 153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 개요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미국의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 5월 분쟁 패널이 설치되었다.
패널은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제로잉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과대 계상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참고 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대한상사중재원)
외교통상부(www.mofat.go.kr)
다음 백과사전(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4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