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조하면서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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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입장
2.복지국가에 반대하는 입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에서 국민의 복지와 관련된 법을 재정한 이래,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정책으로 수행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급속한 산업화 이래 양극화가 심화되자 본격적으로 복지예산을 강화하면서 경제력에 부합하는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입장 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가져왔다. 이하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대조하면서 논한다.

Ⅱ. 본론

1.복지국가에 찬성하는 입장

찬성론자는 경제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근로빈곤이나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들은 19세기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한 빈부격차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결국 경쟁과 이기심을 중심으로 한 시장원리는 승자독식의 세계를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소수의 상위계층과 절대 다수의 하위계층으로 사회를 이분화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을 대신해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강력한 반대의 근거로 복지로 인한 경제성장의 정체를 든다. 분배에만 치중하다보면 생활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성장 문제는 복지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의 견해다.
그 근거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미국이 1980년 대 이후 보여주었던 성장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참고 자료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 2014
아스비에른 발,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글북스, 2012
김윤태 외,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한울, 2010
정원오, 복지 국가, 책세상, 2010
원석조, 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