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정의와 분권과 지역발전과의 관계 및 분권과 분산 정책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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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역간 정의와 분권·분산 정책의 개념
1) 지역간 정의
2) 분권 및 분산 정책

2. 분권과 지역경제발전의 관계

3. 분권과 지역균등발전과의 관계
1) 분권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경우
2) 분권이 불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경우
3) 분권이 불균형 발전 후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경우

4. 분권과 분산 정책간의 선택
1) 분권 선행론
2) 분산 선행론
3) 분권․분산 악순환과 선순환

본문내용

1) 지역간 정의
분배와 형평의 측면에서의 지역간 정의는 지리학에서 중요과제로 되어왔고(Harvey, 1973), UK(United Kingdom)에서 1997년 권한이양 과정이 시작된 이래 많은 정책의 지도 원리로서 지지를 받아왔다.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심한 현실에서 권한이양은 지역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분권으로 중앙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점차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우려는 더욱 크다.
‘지역간 정의(territorial justice)’란 용어는 공공서비스의 지역간 형평 문제와 관련하여 Davies(1968)에 의하여 처음 사용된 것으로,지역간에 공공서비스 필요(needs)와 공공서비스 충족(provision)이 비슷한 상태라고 한다(Boyne and Powell, 1991). 이런 공공서비스의 형평문제와 관련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지역간 정의는 분권화 이후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영국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되는 등 이용 빈도가 확대되고 있다.
규범적 기준으로서 지역간 정의 내지 공간적 형평성(spatial equity)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간 정의는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복속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즉 지방분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적 측면의 지역간 정의는 종래 영토 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대등한 공공서비스의 수혜 가능성을 의미해 왔고, 지역간 조세부담과 공공지출의 공정한 배분이 그 중심 과제이었다.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에 의해 완화되면 지역간 대등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간 정의는 이런 공공서비스의 수혜수준의 평등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England의 남북격차(south-north divide)나 우리나라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만을 지칭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