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및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모델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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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2.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모델 및 방법

본문내용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그 의사결정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논의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충원 및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 시민의 활동”이라는 정의에서부터, “투표와 같은 정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폭력적 항의 행위 (protest)를 통하여 정부인사의 충원 및 정부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민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정치적 행위“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정의가 제시되어왔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이 제시되기도 한다.

<중 략>

최근 생명공학이나 신의료 기술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사회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주민참여의 필요성, 방법이나 의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새로운 과학기술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보건, 환경 및 의료 정책의 형성, 결정 및 집행에서의 이러한 논쟁은 그동안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사안들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사안으로 바꾸어 준다.

<중 략>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모델이 소극적인 참여에서 적극적인 참여, 비공식적인 참여에서부터 공식적인 참여, 그리고 간접적인 참여에서부터 직접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유형은 크게 ① 제도화/관습화/합법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 ② 능동성/자발성 정도에 의한 분류, ③ 참여단계에 따른 분류, ④ 집단성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 질수 있다.
우선 Arnstein(1969: 217-218)은 시민의 참여정도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8단계로 유형화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