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발굴 및 조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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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보호법
1) 기본원칙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 관리 및 활용
2) 취 지
건설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발굴 등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중단, 지연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 건설공사시의 지표조사 의무제가 도입됨
(문화재법 시행령 제43조2항 신설)

3) 보호대책
(1) 사전지표조사
주 체 : 건설공사 시행자가 공사시행전 실시하도록 의무화
대 상 : ① 사업면적 3만㎡(약 9천평) 이상의 건설공사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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