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에서 북한인권 현황과 인권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북한 인권의 일반적 현황,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 현황,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현황을 분석해 보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ⅰ. 인권의 개념과 북한인권문제의 중요성

II. 본론
ⅰ.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 현황
ⅱ.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현황
ⅲ.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현황

III. 결론
ⅰ.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ⅰ. 인권의 개념과 북한인권문제의 중요성
인권이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不可讓)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개인의 존엄권, 생존권,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있다. 개인의 존엄권에 해당하는 분야는 개인의 신체적 존엄권이 부정하지 않는 소극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을 의미하며 기본권이 부정되는 사례로는 감금이나 투옥, 고문, 처형 등을 들 수 있다. 생존권은 인간이 존엄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의미한다.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과 국제관계에서 안정에 대한 논의는 개별 국가의 인권현황에 따라서 국제평화를 위한 공조와 내정간섭이라는 두 개의 다른 시각을 낳았다. 이는 보편주의와 상대주의라는 이론적 입장으로 정리된다. 보편주의는 인권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여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가치는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므로 문화적 또는 역사적 차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없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의 권리를 구성하는 개념은 유일한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상대주의는 인권에 관련한 도덕적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기 보다는 역사-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은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며 문화,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변화한다고 인식한다. 인간의 생명권, 자유권, 노예제도의 불법화,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인종차별, 고문,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형집행과 같은 보편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대주의는 개별국가의 역사 및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된다는 측면에 이론적 문제점이 있다.

참고 자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두산백과
라지브 나라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현황, 통일연구원, 2012
박민정,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관한 연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2014
사상식사전, 박문각
신아일보, 국회는 북한 인권 문제 뒷짐만 지고 볼 텐가, 2014
이금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상황, 통일연구원, 2013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서울, 200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3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