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정책의 의의 및 선거가 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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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수정책의 의의
(1) 세수규모
(2) 직접세와 간접세

2. 정치적 경기순환론

본문내용

1. 세수정책의 의의
세수정책이란 국가가 조세원칙에 의거 수립ㆍ시행하는 세금 징수정책을 말하며, 세입정책은 조세수입, 공채수입, 정부기업 수입 등의 모든 국가세입과 관련한 징수정책이므로 세수정책은 세입정책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조세제도를 포함한 세수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세수규모, 세수증가율,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 직접세와 간접세의 증가율, 세입예산규모, 세입예산 증가율 등을 들 수 있다. 세수정책의 의미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수규모,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 간략히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세수규모
세수규모란 국세청이 한 회계기간(1.1～12.31) 동안 일선 세무서를 통하여 실제 수납한 세액의 크기를 말한다. 세수규모에는 납세자의 자납분, 국세청의 고지분 및 체납세액 중에서 징수분 등을 모두 합한 뒤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인 순 수납액을 말한다. 당해연도 고지분 혹은 신고분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않은 세금은 총 세수규모에서 제외된다.
세수규모는 경제활동의 결과에 의해 정해지므로 그 나라의 전체 경제규모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경제규모라 하더라도 세수정책에 따라 세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세수규모의 국제적 비교는 각 나라의 경제규모와 조세정책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원래, 세수규모는 그 나라의 경제규모에 의해 좌우되고 그 나라 조세정책의 반영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세수규모는 주요 경제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즉 경기가 부진할 때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율인하 혹은 감면정책을 늘여 세수규모를 축소하는 세수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진작시킨다. 이처럼 한 나라의 세수규모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사후적인 결과로서 재정수요의 충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도 주요한 정책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재정수요의 충족과 사회경제적 현실에 따른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한 조세체계를 채택 운영하여 왔다. 각국의 총세수 규모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소득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이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