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국정관리] 외부주도모형을 통해 바라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제과정

목차

Ⅰ.서론

Ⅱ. 외부주도모형에의 국민기초생활법 적용
1. 제정 배경
(1) IMF 외환위기
(2) 생활보호법의 한계
2. 문제 제기 (사회문제)
3. 구체화 단계 (사회적 이슈)
4. 확산 단계 (공중의제)
5. 진입 단계(정부의제)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에 이른바 ‘세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최저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자력으로 살 수 있게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급권자로 선정된 국민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7가지 급여를 받게 되고 그 외 부수적으로 주민세비과세·TV 수신료 면제·전기요금 할인 등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8월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입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가 국회가 아닌 시민사회단체가 제정 청원에서부터 입법에 이르기까지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계법 제정 역사에 있어 제정 과정의 독특성을 가진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고 큰 진전을 가져다주었는데, 국민의 권리가 일찍 자리 잡았던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들을 보살펴 준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 제정되었는지 내용적인 측면과 어떠한 과정으로 이뤄졌는지 단계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외부주도모형에의 국민기초생활법 적용
Cobb가 제시한 외부주도모형·동원모형·내부접근모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외부주도모형의 적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외부주도모형이란, 정부의 주도가 아닌 정부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이슈가 공중으로 확산되어 정책 필요성의 충분한 공감을 얻어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외부집단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는 사회문제 단계에서는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겪고 있는 고충을 문제로 제기하는 단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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