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변화와 몬트리올 의정서

목차

1. 환경문제
2. 환경기후변화와 몬트리올 의정서
3. 교토 의정서
4. 탄소배출권거래제
5. 그린피스

본문내용

교토의정서 채택과정

1992년 6월(리우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 체결

1995년 3월 제1차 당사국총회(베를린)
-감축의무강화를 위해 의정서 채택을 결정

1996년 7월 제2차 당사국총회(제네바)
-각교급회의에서 각료선언, 1차 내용 확인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
-2000년 이후 선진국의 온실가수 감축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정서 채택

교토의정서 주요내용

부속서1 (Annex-)당사국의 전체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 국가별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설정(3조)

참고 자료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201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2012
이상엽 외.『국내 배출권거래제 세부운영방안 연구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이선.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도입과 전망 』 한국기술사회.2011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배출권거래제 입법방향 국회기후변화포럼. 2011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 변화 대응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1
기후변화재난 정책갈등 연구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