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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 개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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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3.13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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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8년 9월 최고 인민 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하여 국호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 정하였다. 그 후 2009년 4월 개정하기까지 9번의 크고 적은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 중 대표적 개정은 1972년과 1992년, 그리고 1998년에 있었다.
1972년의 헌법은 북한이 ‘가장 인민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자평하는 개정이다. 흔히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 헌법 제1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성격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이 헌법에서는 정치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북한의 수도를 평양으로 명문화한 점이다(제149조). 이전의 헌법은 수도가 서울로 되어 있었다(제104조). 또한, 주석제가 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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