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관련 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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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 폐지는 정당한가?
주장 : 사형제도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만 한다.
생각 모으기
1. 사형 집행률이 높을수록 사형의 위하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2. 사형은 법이론이 아니라 형벌이므로, 집행됨으로써 그 권위를 확인하게 된다.
3. 1998년 사행집행 중단 후 범죄건수는 70년대에 비해서 4배, 80년대에 비해서 3배로 급증.
4. 사형수의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실효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권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법의 안정성을 훼손시킨다.
5. 사형수의 인권만을 가지고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6. 사형은 흔하게 선고되는 형벌이 아니며, 대부분 2명이상 살인한 죄목으로 형선고를 받았다.
7.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범이 늘고 있다.
8. 미국 FBI에 의하면 1967년~1996년 동안 범죄로 죽은 56만명에 대비해 358명만 사형이 집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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