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노인학대 예방정책 -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현황,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 현황, 노인학대 예방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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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학대의 이해
2. 노인학대의 현황
3. 관련법 및 정책 현황
4. 노인학대 예방 관련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저1조의2 제4호에 기초하여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0년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 • 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자기방임 및 유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경제적 학대，방임，유기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표 1).

<중 략>

한편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제시된 [그림 1]과 같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할 때 전년대비 신고접수 건수는 5,254건에서 6，159건으로 17.2% 증가하였고，그중 학대사례는 2,369건에서 2，691건으로 13.6%，일반사례는 2,885건에서 3,468건으로 20.2% 증가하였다.
학대사례 신고 건수와 더불어 노인학대 사례 관련 상담현황을 보면 상담횟수 53,789회 중 학대상담은 46,855희로 87.1%를 차지하였고，일반상담은 6,934회로 전체 상담횟수 중 12.9%를 차지하였다. 2009년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전년도에 비해 전체 상담횟수는 40,952회에서 53,789회로 31.3% 증가하였고，그 중 학대상담 횟수는 27,492회에서 46,855회로 27.3% 증가하였다.

<중 략>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 증가로 가족내 • 외부에서 노인의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노부모 세대와 자녀세대 간에 상호부양에 대한 기대와 이해관계로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학대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