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종류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가정폭력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하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과 정부의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가정폭력의 종류
2. 가정폭력 예방
1) 가정폭력 예방 방안
2)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출처: 여성가족부)
3. 가정폭력 대책
-가정폭력 방지 정부 종합대책
1)예방교육강화
2) 초기대응 강화
3) 가해자 엄벌
4) 가해자 교정치료
5) 피해자 지원 내실화
6) 아동 및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도 가정폭력을 사회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가정폭력예방과 방지을 위하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비도덕적인 행위, 범법행위를 한 자는 법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가정폭력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결국 시간낭비가 아닌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는 가정폭력의 종류에 대하여 정리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Ⅱ. 본론
1.가정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다.

1) 신체적 폭력
가장 흔한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가정구성원을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으로, 이 외에도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 신체부위를 꽉 움켜잡아 공포와 고통을 주는 행위도 신체적 폭력에 해당한다.
(예)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 밀치기, 때리기,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등

<중 략>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강화된다. 가정폭력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늘리고 교육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각급학교에 불과했는데,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성인권(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인권) 교육이 확대되고, 교육 대상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에 필요한 매뉴얼도 만들었고, 경찰·검찰·법원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도 예방체계 효과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참고 자료

이영주, 최경화, 정윤태 외 2명 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15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안행부 홈페이지
국정조정실 홈페이지
여성가족족부,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방안연구
노순규, 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방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