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수행평가 - 판례 (민사재판, 형사재만, 행정재판, 헌법소원)

목차

1. 민사재판: 손해배상
2. 형사 재판: 폭행치사
3. 행정 재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4. 헌법소원: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본문내용

1. 민사 재판: 판례 개요
중국 항공기가 베이징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 착륙 전 추락하여 166명 중 129명이 사망, 37명이 부상. 피고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 일부 유가족의 항소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판결, 그 중 일부 유가족이 상고를 제기, 대법원에서 판결 진행 중. 이 사건에 대해 망인(승무원)의 유가족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각 5억) 청구.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기에,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