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납품업자의 골프초대,엔지니어의 문서위조,화학폐기물 처리,납품기일의 해결방안 사례분석

목차

1) 납품업자의 골프초대
1. 사례
2. 쟁점
3. 최종해결 방안

2) 엔지니어의 문서위조
1 사례
2 쟁점
3. 최종해결방안

3) 화학폐기물 처리
1. 사례
2. 쟁점
3. 최종해결 방안

4) 납품기일의 해결방안
1. 사례
2. 쟁점
3. 최종해결 방안

본문내용

경남지방경찰청은 초·중·고교에 급식용 축산물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학교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업자 55살 임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임 씨에게서 160여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창원의 한 고교 행정실장 53살 서 모 씨 등 학교 관계자 53명을 검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통합 창원시 지역에서 학교 급식용 축산물을 초·중·고교에 납품하면서 학교 관계자 53명에게 모두 1억 8,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중 략>

사실적 쟁점: 9개의 건설업체가 담합하여 부정낙찰
부정낙찰 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명의실적증명서를 위조
Y건설은 시공경험이 없는 회사, 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밈
개념적 쟁점: 범죄 -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이다.
도덕적 쟁점: Y 건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였음 이는 Y건설에 개인윤리에는 허용될지 몰라도 일반윤리와 건설업자로써 직업윤리에는 맞지 않음

<중 략>

경기 시흥시는 관내에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한 인천의 한 전자제품 기판제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시흥시 정왕동 등 스마트허브 내 11곳에 버려진 폐기물 27.5t의 성분을 분석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전자제품 기판제조업체인 A사에서 나온 폐기물인 것으로 적발했다.
A사는 기판제조 과정에서 나온 화학성분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포대에 담아 고물수집업체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