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새만금 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사업추진경위

Ⅲ.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1. 공공사업의 갈등 요인
2. 각 이해당사자의 견해
3. 정책 주체간의 갈등

Ⅳ.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1. 민관공동조사단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3. 사법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결정과정은 정부가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서로 대립하거나 협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이 산출되기에 이른다.
과거 민주주의 의식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화가 성숙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조정과 협상이 오래도록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고 심지어 사법부가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 략>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심해지고, 민주주의의 발달로 참여자 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가시적인 성과만을 중시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확실한 명분이 부족한 공공사업은 시작된 후에도 중단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을 다각도로 생각해보지 않은 정책은 이해 당사자 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게 된다.

<중 략>

농림부는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면 담수호의 수질을 농업용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오염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단체들의 공세와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으로 곤경에 처하자, 1998년에 새만금 지구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농림부의 대책 발표로 언론도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고, 이 단계에서 농림부는 타 부처와 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당화 및 지지획득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고 언론과 일반국민들에 대해서도 지지확산을 꾀하였다.

참고 자료

김광웅(2006), 정책사례 연구, 대영문화사
정정화(2003), 부처 간 정책갈등과 관료정치, 한국행정논집
천대윤(2008), 정책갈등과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센터
이용택(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심으로, 경원대 사회정책 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2003), 갈등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기획실 조사연구팀 편저(2004), 연차보고서, 2003-2004
전라북도 새만금 사업 -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100일간의 기록 kbs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