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무론, 통관과 관세(통관의 개념,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

목차

1. 통관의 개념

2. 수출통관
1) 수출통관의 의의
2) 수출통관절차

3. 수입통관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통관절차

4. 관세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2) 관세의 종류
3) 탄력관세제도
4) 특혜관세제도
5) 관세환급제도
6)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제도

본문내용

통관의 개념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 또는 수입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세관장의 처분

수출통관
수출통관의 의의
내국의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세관장의 처분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수출 또는 반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중 략>

관세
관세의 의의와 성격
관세영역(관세선)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관세제외지, 자유항, 정치적으로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내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관세가입지 또는 관세동맹국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경과는 엄밀히 구분됨
관세의 징수주체는 국가이며 강제적으로 징수, 반대급부는 없음

재정수입과 산업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 징수
대물세, 수시세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 전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