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정보의 법적 보호

목차

Ⅰ 개념
1. 서설
2. 유전자정보란?

Ⅱ 유전자 정보의 특성과 법적문제
1. 유전자 정보의 특성
2. 유전자 정보의 사회적 가치
3. 유전자 정보의 법적문제
1) 공적영역에서의 유전자정보 이용
2) 사적영역에서의 유전자정보 이용
3) 유전자정보 이용에 따른 법적문제
(1) 유전적 차별
(2) 사생활
(3) 유전자정보에 관한 개별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Ⅰ 개념

1. 서설
유전자정보는 생명공학 연구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과학적 자원이다. 유전자정보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유전적 발현에 대한 거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생명현상전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다량의 유전자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한다면 현대 경쟁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학,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국가경쟁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전자정보는 무분별하게 정보이용이 된다면 국가차원의 유전자정보관리는 새로운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유전자정보주체의 사회적 활동시 차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차원의 유전자정보보유는 정보보호에 관한 사적 법적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즉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국가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유전자사생활을 보호하며, 유전자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유전자정보보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전자정보란?
유전자 정보를 광의로 이해하는 경우 "유전자와 관련된 모든 질병에 관한 정보"로까지 확장할 수 있으나, 협의로는 " DNA 와 관련된 검사의 산물"로 이해한다.
화학적으로 환원해 보면 유전자정보란 인간의 게놈에 있는 DNA 염기서열정보가 중간 전달체인 RNA정보로 전사되고 다시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정보로서 인간의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전체과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Ⅱ 유전자 정보의 특성과 법적문제

1. 유전자 정보의 특성
유전자정보가 일반건강정보에 비하여 특수한 개념이라는 점은 ‘미국연방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있다. 즉 미국연방시행령에서는 “유전자정보는 개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유전자, 유전자 배양물 및 유전적 특이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특성 유전자 또는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험 및 염색체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遺傳子情報保護에 대한 憲法的 考察 = (A) Constitutional Study on Protection of Genetic Information 배건이, 東國大學校 大學院,[2003] [국내석사]
과학기술과 법(제3판), 도서출판글누리, 2009. 8, 정상기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