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관련 정책] 사이코패스의 개념, 사이코패스의 원인, 심신상실과 사이코패스, 미국법제와의 비교, 사이코패스의 처벌 및 치료감호

목차

1. 사이코패스의 개념
2. 사이코패스의 원인론
3. 사이코패스의 책임능력
4. 사이코패스의 처벌 및 치료감호
5. 맺음말

본문내용

이 분야의 권위자인 헤어 박사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평생동안 타인을 유혹하고 속이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사회의 약탈자다. 남에 대한 도의적 양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기 떄문에 약간의 죄의식이나 후회도 없이 사회규범과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쟁취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B/D영역 연쇄살인범의 대부분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사이코패스가 전형적으로 지닌 잠재적 폭력성과 이상인격으로 인해연쇄살인범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이코패스가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만 저지를 수도 있다. 이들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매력적인 데다 자신만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하고 거짓말이 탄로날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A/C영역 물론 범죄자가 된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오히려 정상인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성공한 혹은 비범죄형 사이코패스더라도 사회적 법망에 걸리지 않았을 뿐 온갖 비윤리적 탈법적 수단으로 결국 다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서 준법과 위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니면서도 감옥에 들락거리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다.

*Steven Porter의 일차적/ 이차적 사이코패스 구분 (반원의 왼쪽/ 반원의 오른쪽)
일차적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으로 형성된 반면 이차적 사이코패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초래하는 해리장애의 일종으로 간주.

사이코패스는 저항할 수 없는 또는 통제 불가능한 충동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가 만약 선천적, 생래적 이유로 인해 저항, 통제불가능한 충동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경험표지인가?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능력을 제한한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사이코패스의 책임능력을 제한하면 또 다른 범죄실행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치료개선의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치료감호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없음